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(문단 편집) === 제1심 === * 사건번호: 2020고합79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21-3부(마성영, 김정곤, 장용범 부장판사) →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-1부(김정곤 ‧ 허경무 ‧ 김미경 부장판사)[*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. 두 명의 판사는 [[2023년]]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5391&kind=AA&key=|법률신문]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4385|#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1115&q=%EC%84%A0%EA%B1%B0%EA%B0%9C%EC%9E%85|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]],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8966&q=2020%EA%B3%A0%ED%95%A979|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' 1심 재판, 5개월만에 재개]],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9985&q=2020%EA%B3%A0%ED%95%A979|1년 4개월만에 개시된 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 재판, 불꽃 공방]] 등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. 2023년 1월 공판기일에 [[한병도]]가 출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116_0019680538|#]] [[파일:울산부정선거구형.png|width=100%]] 2023년 9월 11일,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에 징역 6년, 황운하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기소된 다른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15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. 검찰은 “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,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,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(송철호)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.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. 송 전 시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(문재인) 대통령이 당선되자,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것을 주도했다.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.”라고 지적하였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3/09/11/NHK4W2B3IVGEHGTRCAHQQENB3M/|#]] 이외에 김기현의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참소한 [[송병기]]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, [[백원우]]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, [[박형철(법조인)|박형철]]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,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, 송철호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[[이진석(교수)|이진석]]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,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, [[임동호]]의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종용한 [[한병도]]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3/09/11/NHK4W2B3IVGEHGTRCAHQQENB3M/|#]] 피고인들 중 [[황운하]]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 공개되었다.[[https://www.newsdaily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0657|황운하 의원‘울산사건 1심 재판 최종진술 전문’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송철호, version=880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